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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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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 어린이를 보호하자 ]
김현태 시인

                               
              

"정인" 어린이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양부모 처벌 기준을 두고 연일 사회적 이슈로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또한 일부 어린이집 교사의 몰지각한 학대 사건이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는 이 싯점에 그져 안타가움을 금할 수 없다.입양은 아동에게는 원래 낳아 준 부모가 아닌 성인이 부모와 동등한 법적인 자녀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성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가 아닌 아동을 법적으로 자기 아이로 삼아 키우는 것이기때문에 친아이처럼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부모들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정부의 법적 대응 또한 한 반짝씩 늦어지고 있는 현실이다.어린이 집은 낮 동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보호를 받아야하는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보호를 말한다. 써비스의 장점으로 우선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호, 행동 능력 향상, 타인과의 협동심, 정신 훈련, 자립심 고양 등을 기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안심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가정의 경제를 도우며 객관적으로 자녀의 양육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적으로는 어린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유기되고 학대 받을수도 있으며 때로는 불안정하고 건전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는 미묘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부모와 분리되는 어려움이 있고 집단 활동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고통을 주며 어린이에 따라 프로그램에 적응치 못하거나 극히 싫어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때로는 아동에게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변화가 없는 일과에 싫증을 느끼게 되며 공격적이거나 생활 배경이 판이한 아동과 만나게 된다. 보호자가 자꾸 바뀌는 등의 역기능적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방지하고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심하고 계획적이며 합법적, 포괄적인 사업의 추진이 크게 요구 된다.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기관의 이상적인 보호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위 환경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야불야 졸속으로 처벌기준을 제정하고, 지도단속을 벌인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많은게 사실이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느슨한 지도단속과 형식적인 단속 등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시도때도 없이 재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너무 낮은 처벌 기준으로 인하여 입양자와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들의 안이한 태도로 사건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지도단속에 지적을 받더라도 약간의 벌금만 내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시설운영과 입양아 보호를 소홀히 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 공무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를 지정하여 합동 점검을 한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워질 것으로 본다.또한 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고, 확인 점검일에 반드시 CCTV 화면을 돌려보며 확인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시설의 원활한 지도단속을 벌이려면 월별 분기별 수시 단속은 물론이고, 단속을 할때에는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체하여 지도단속을 벌이는것도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믿는다.해당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지연, 혈연, 연고주의 등 한국사회의 가장 큰 병패로 자리잡고 있는 온정주의 사고로 인하여 봐주기식 단속에 그칠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아울러 점검후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죗갋을 치뤼야 함에로 불구하고 법취지에만 억메인 채 솜방망이식 처벌만 하다 보니 사건사고가 재발되므로 시민들은 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나칠 정도의 지도단속을 통해 사건사고가 사전에 예방되어 사회의 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과 제도를 통해 보다 더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사전에 사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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