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운영
정부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위반 시 당사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된다. 일단, 외출시에는 실내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는 예외 상황에 해당해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실외 운동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약국,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비롯해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교회, 절 등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때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된다.
또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 운영된다.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 상황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직판 홍보관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된다.1.5단계로 격상 시에는 1단계 범위에서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추가되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 전부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2.5단계 이상에서는 실내 전체와 2m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설의'관리·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준수를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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