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피해 계층 집중지원, 취약계층에 최대 200만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6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합의를 가졌다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당정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선별지원’에 뜻을 모은 것이다.
당정청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 강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청년 구직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한편, 2.5 단계로 직격탄을 맞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액 감소액에 따라 일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도 더 늘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만큼 상황이 절박하므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어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하고,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이 따뜻한 추석을 보내도록 민생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낙연 대표는 “추석에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면서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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