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있다. 농사를 짓는 노동력은 고령농업인의 일상이 되었다. 찾아오는 것은 반갑지 않는 각종 병치래 하는 일만 남아있게 되는 일이다. 밤이면 몸의 고통과 잠 못 이루는 외로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고 있다.
자식들은 외지로 나가 자기의 삶을 열심히 노력하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삶의 질은 나이로 인해 점점 떨어질 것이고 경제적 여건은 활동량의 축소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자식들에게 짐을 많이 줄 수도 없는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삶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을 찾아가야한다. 개인이 찾아서 자기에 알맞은 계획을 하고 선택해야 한다. 눈여겨 찾아보면 노후를 편하게 보냈을 수 있는 방법적 제도가 많이 있다. 사전에 노후를 바라보며 준비해 두어야한다. 오늘 그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의 안내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어 2000년 농업기반공사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은 농어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사업, 농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 농지관리기금 운용 등이 있다.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사업으로 저수지, 배수장, 취입보 등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시설물 개·보수 사업, 시설물 안전진단 사업 등이 있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지은행 사업, 영농규모화 사업, 농지정보화 사업 등을 펴고 있다. 또 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해외농업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 농지관리기금 위탁관리 등을 맡아 하고 있다.
농지은행은 영농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리 따위를 담당하는 기관
농지은행은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의 신탁, 임대, 매매,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농지금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도시인이나 비농민은 헌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농지은행에 자금을 신탁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도 나중에 농사를 지을 경우 농지은행이 관리하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 농지은행을 2005년 설립했다. 농지매매 등은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가장 먼저 연결되는 농지은행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추진방향은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정망 확충 및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근거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이다.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이 하다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 구하지 않는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된다.
소유자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소유 농지정보의 농지가격을 입력하시면 연금 종류별 예상 연금을 조회 할 수 있다. 예상연금 조회 결과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상담 신청을 통해 자세한 예상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자의 나이가 만65세(1955년12월31일이전출생자) 이상인 경우 예상연금확인이 가능하다.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상담시간 09 : 00 ~ 18 : 00 토, 일, 공휴일은 쉰다.)
<농림부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
대상농지(담보농지) 및 감정평가와 지급방식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으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다. 단, 경영이양형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공사가 맞춤형농지지원사업으로 공사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상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이다.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이 아닌 농지는 지목변경 후 신청가능 하다.
제외 농지는 가압류, 제한물건 등이 설정되어 있는 농지다.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되 있는 농지. 분묘. 농가주택 등이 있는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농지면적 으로 산정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된다.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 방법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별공지시가에 의한 가격을 결정한다.
월지급금 지급방식 및 지급대상자는 종신형으로 생존하고 있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기간형 방식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다. 지급대상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된다.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배우자 등 몇 가지가 있다.
가입실태를 보면 다른 지역과 달리 강진의 경우 지금은 약 40농가정도가 가입되어 있다. 경상도와 경기도 및 공업지역은 가입율이 높다. 땅값의 상승률 때문이다. 전망이 매우 좋고 고령농업인의 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농가부채, 농지은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장의 말을 옮겨 본다.
통계청‘2018년 농어촌 경제조사 결과’전국농가 평균소득은 4,207만원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 되었다고 한다. 농가소득의 증가는 기뻐할 일이지만 조사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다.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5년 만에 일부품목이 상승한데 따른 것이고, 보편적인 농가의 평균부채는 3,3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26.1% 증가하고, 가계지출은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 원예․특용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해 많은 시설 및 자금투자, 자연재해, 농산물 과다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의 위험요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영농실패는 농민들의 부채로 이어져 파산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며, 매입한 농지는 매각한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기본 7년, 평가후 3년 1회 연장)동안 임대하여 농업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이며,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농지의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해당 농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또한, 공사에서는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환매대금을 임대기간내 수시납부 가능한 수시납부제도와 목돈이 있을 때는 지원당시 농지가액의 50%이상 환매할 수 있는 부분환매제도를 도입하였고 환매대금은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다.
농지은행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13년간 10,304농가(13,515ha, 2조7,67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환매 도래기준으로 평균 환매율이 79% 수준이며 수용․경지정리 및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환매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경북지역본부는 2018년까지 2,069농가에게 4,12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 8월 현재 42,741백만원 중 107농가, 30,478백만원(71.3%)을 지원하고 있으며 10월까지는 사업비 100%를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채로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영정상화로 농지를 되찾아 갈수 있도록 재무컨설팅, 영농기술 전수 교육 등 환매활성화에 더욱 주력하여 공사의 경영방향 중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고 희망지기가 되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지사장 심재록)는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11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1년부터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사는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2202명이 가입했으며, 담보농지 2억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이하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출처 : 장성뉴스(http://www.jsinews.com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제35조의2 신설)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 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농지연금과 유사제도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규정이 없어 농지연금 제도를 도입한 2011년도부터 조세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시행 2년차인 2012년도까지 2,202명이 가입했으며, 담보농지 2억 원(1ha)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에 하면 된다.(홈페이지 www.fplove.or.kr)
정관웅
힐링코칭상담연구소장
시인•칼럼니스트
강진고을신문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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