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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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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강진군의 위대한 대처!
김태중 <농업경영인>

황금들녘의 벌판은 단 며칠 새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과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흔한 말이 그냥 말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보람에 가득 찬 수확의 시기는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제는 숫자로 환산된 수확금액을 보면서 농민들은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12월의 시계바늘은 더욱 더 빠르게 정산을 재촉합니다. 순식간에 빠져가는 숫자를 보면서 한탄하는 농가들의 한숨소리가 은행의 문턱에서 곡소리보다 더 가슴깊이 절절하게 들려옵니다. 경영의 순익이라 칭해야 하는지, 노동의 소득이라 칭해야 하는지 애매한 분간 속에서, 한 땀 한 땀 결정체의 성과물이 숫자로 표기되고,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의해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숫자가 마이너스로 정리가 되면, 잔고의 숫자는 캄캄한 앞날의 예측에 고개만 떨굴 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이렇게 한해를 보내면서 연말이면, 절절하게 가슴으로 흐느끼는 12월을 맞이하고, 견뎌냅니다. 올해는 인위적인 가격상승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쳇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20여 년간 단위 당 가격상승률을 분석해 보면 일반 물가의 상승률과는 괴리감이 확연이 표출됩니다. 어찌 보면 기나긴 세월입니다만, 농산물가격은 민망하게도 같은 자리에 말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민은 그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견디어 오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리적 농사 여건은 우리보다도 못합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40%에 불과하고, 그중 70%가 농사를 짓지 않는 초지입니다. 그런데도 식량 자급률은 60%나 됩니다. 우리의 22.6%보다 훨씬 높습니다. 농사 수입만으로 먹고살기 어렵기는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많지 않고 농가 경제도 안정적입니다. 농업을 살리는 데 온 나라가 힘을 모은 덕분입니다. 특히 1993년부터 실시한 직불금의 효과가 컸습니다. 직불금은 개별 농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2011년에 스위스 농가의 직불금 수입은 농가총소득의 60%를 넘어섰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전체 농업 예산의 무려 82%에 이르는 직불금,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2025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스위스는 78.6%, 유럽연합은 32.1%, 일본은 11.2%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선진 외국의 농업직불금은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가산형태로 정책이 설계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중복수혜 불가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선진 외국에서는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보상제도로 농업직불금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위해서 농가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업직불금 제도는 정책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의 미래를 여는 자치단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강진군입니다. 농업인의 행복한 선진농정을 위해 배우는 농업인을 계속적으로 육성하며,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갖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계약재배와 토종 농산물, 연 재배면적 확대 및 육성 등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국비와 도비, 정부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압도적 확보로 군예산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수산물 생산과 더불어 유통 활성화, 마케팅 강화를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적기적소 예산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1, 2, 3차를 통틀어 6차산업화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하며 선도농업 군의 토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자부합니다.

특히, 도드라지게 농가소득안정을 위해서 강진군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큰 밀알입니다.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농업수입이 근간이 되는 우리 농민은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여유롭게 생산할 수 있는 자리매김이 되어 갑니다.

2017년 올해를 마감하는 작금, 다시 한 번 들뜬 소식이 전해 옵니다. 군 살림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성과로 인해 벼 재배농가에게만 지원하였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50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논, 밭농사를 300평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확대해 균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라 합니다. 강진군은, 강진의 농업은 이렇게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길라잡이가 되는 벤치마킹 선도 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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