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 4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접근성은 크게 향상 되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5년 기준 82.1세로 OECD 국가 평균인 80.5세를 상회한다.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하여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 전환을 추진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5년간 30.6조원을 투입 할 계획이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보험급여화 하되, 다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 할 예정이다
특히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 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년)한다. 또한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건강보장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에서 기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비해 진일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한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은 21조원으로 보장성 확대에 일부를 활용하고, 과소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10년평균 보험료 인상률 3% 수준을 유지 (매월 10만원의 보험료 납부시, 3천원 증가)한 상태에서 보장률 70% 실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향후에는 사후적 질병치료 중심에서 사전적 예방중심으로,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지난 3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실시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더 많은 보험혜택이 필요하다 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어 보험료의 ‘공정한 부담’이 정착되면 ‘적정한 부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주체로서 새정부의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 지난 40년간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장승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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