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면서 주된 전염원인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됐으며 2016년부터 방역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으니 6가지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1. 축산 관계시설이다. 가축 사육시설 50㎡이상,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비료제조장 등을 말한다.
2. 등록 대상차량이다. 가축 ․ 원유 ․ 알 ․ 동물약품 ․ 사료 ․ 가축분뇨 ․ 왕겨 ․ 퇴비 ․ 진료 ․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 ․ 조사료 ․ 톱밥 ․ 쌀겨 ․ 깔집 운반차량 ․ 예방접종 출입차량 등 19개 유형 차량을 말한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 내용 개정사항이다.
등록 대상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 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등록대상차량 신규 등록, 변경 등록 및 말소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 군에 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 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변경 등록과 말소 등록 절차가 신설되었다.
5.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은 등록 당시 최초 교육과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차량 무선인식장치 기능 개선사항이다. 이동 ․ 방문정보, 현장 방역상황, 방역 지원, 역학조사 결과 DB화 등이다
축산차량등록제를 통한 축산차량 관리의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유사시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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