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지역민들과 소통 창구 확대”
홈페이지 ‘황주홍 닷컴’ 개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국회의원이 23일 홈페이지(http://hwangjuhong.com)를 개설했다.
홈페이지는 당선 직후 꾸준히 배포해온 ‘초선일지’를 비롯해 발의 법안과 보도자료 등 의정활동 전반의 자료를 담고 있다. 또 소통공간을 둬 지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황 의원은 “그동안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지역민들과 온라인 소통을 해왔으나, 의정활동 보고 등 소통에 한계가 있어 오랜 준비 끝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구축 및 운용에 비용이 소요되는 등 관리의 문제로 그동안은 블로그 등 SNS 활동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소통 확대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설명이다.
선박 승무기준 강화해야
처벌 강화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선박 승무기준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은 선박 승무기준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유성엽･이개호･김우남･김영록･홍문표･김춘진･박민수･김광진･추미애 의원 등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등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승무기준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일정 수준의 기술 또는 기능이 있어 선박의 운용과 관련해 특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면허받은 자)를 선박에 탑승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위반에 따른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53년전에 사라진 화폐단위 ‘환’, 지금도 현행법에 남아 있다
우리 화폐단위였던 ‘환’이 사라진지 올해로 53년…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에 남아있어 이를 현재의 화폐단위인 ‘원’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화폐단위의 변화에 따라 ‘환’표기를 ‘원’으로 바꾸는 ‘어업자원보호법’,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1901년 2월 금화폐 가격을 단위로 정하고 이를 ‘환’이라고 부르다가 1962년 6월에 단행된 ‘1962년의 통화개혁’에 의해서 ‘환’은 ‘원’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현행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은 제40조의 벌칙조항에는 ‘환’이라는 화페단위가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볼 때 형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법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황의원은 ‘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0조의 벌칙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기준(징역 1년당 1천만 원)에 따라 ‘환’을 ‘원’으로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법이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범죄 억지력을 다시 확보하고, 현실성이 부족했던 조항들은 현실성 있게 정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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