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천 출신 김광수 서울시의원이 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의 불공정 협약 체결과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의 일방적 요금인상 선언에서 촉발돼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과 사업구조 등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집중했다.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불공정 계약 체결과 특혜제공 의혹, 교통량 과다 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기형적인 경영구조와 자본잠식 문제, 추가 부속수입의 방치 등 불합리한 협약 내용과 민간운영사 및 투기자본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김 의원에 예리한 지적에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과 서울형 민자사업 혁신을 이끌어냈으며 운임결정권의 서울시 이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및 ‘비용보전방식’ 전환, 수익률 하향 조정 등 문제점을 바로잡게 됐다.
궁극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보조금 5조 2000억원을 2조원대로 줄여 최대 3조 2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민혈세 낭비와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이 된 민간투자사업의 잘못을 바로잡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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