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 쉽고 빠르게 ‘일사편리’
- 부동산종합증명서 지난 18일부터 발급 서비스 -
강진군이 지난 18일부터 부동산 관련 증명서 15종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시스템은 ‘일사편리’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15종의 부동산 공적장부가 1종의 종합공부로 통합 발급된다.
그 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에 15종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각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군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했고, 수수료 부담과 각 증명서 간 자료 불일치나 오류로 인해 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편을 겪었다.
이번 발급 서비스로 각종 부동산 공부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인 요구에 따라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부동산 관리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향후 2016년에는 부동산 등기까지 포함된 18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가 완료되어 “통합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부 3.0 서비스”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고, 부동산 산업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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