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일몰 후 일출 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하나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국민들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기본권이라도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위법상황으로 발전할 위험성도 높은 기본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받아서는 안돼는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많은 나라가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일정부분 제한을 하는 이유이다.
평화로운 시위문화가 정착된 선진국들도 불법시위를 막기위한 제한과 단속을 강화했는데 우리의 시위문화가 과연 그럴 수준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집회시위의 목적과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그 수단과 절차, 방법에 관한 중요한 한계를 간과해 왔다.
집회시위는 비폭력 평화적인 수단이 전제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중요한 기본권임은 분명하지만 법륭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조속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면서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강진경찰서 경장 김동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