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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자투고] 고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자! 2009-10-07 14:45:49
작성인
성현정 조회:2346     추천:404
첨부파일 :  1254894349-88.hwp

 

[독자투고] 고소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고소 ․ 고발로 인한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사범에 대한 고소 ․ 고발 중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중 사기, 횡령과 같은 고소사건은 기소 의견율은 21.2%에 불과 하고 약80%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66.8배에 달하는 고소 ․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07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418,714건 일본 16,958건으로 건수로는 25배, 인구 1만 명당 66.8배이다. 그러한 고소 ․ 고발 처리 때문에 수사 인력이 비생산적 운용되어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아동 납치 ․ 실종 ․ 절도사건 수사에 질(質) 높은 서비스를 받은 수 없게 된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경찰의 「범죄사건부」에 등재되어 ‘형사입건 피의자’가 된다. 형사상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상호간 입건되는 불쾌한 경험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더 큰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개인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고소가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기 전 다시 한번 올바른 결정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개인간의 갈등은 꼭 고소 ․ 고발로 해결하는 것 보다 민사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관이다. 고로 우리도 경찰수사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


강진경찰서 수사지원팀

행정인턴 성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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